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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대통령실 "이 대통령, 규제 혁신 중요성 강조·가속화 추진" / YTN

2025-07-30 1 Dailymotion

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연 가운데, 대통령실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대통령실 정책실장]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점검 회의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, 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운용 방향을 발제했고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줄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,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,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운용 방향은 9월 초,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301403159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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